[1인 출판 A to Z] 출판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출판사와 계약 전 용어와 조항 등 저작자로서 필요한 항목 확인 필수
계약 기간 설정, 만료일 통고, 재계약 등 기간 충분한 협의 및 숙지

권유리 기자 승인 2022.01.07 11:23 의견 0

정성 들여 쓴 원고를 출판사에 투고하고, 출판사와의 미팅까지 성공했다면 출판계약서 작성 만을 남겨두게 된다.

출판사 SISO 정혜윤 대표는 '계약을 앞둔 출판사 편집자와 출판사와 계약을 앞둔 작가를 위한 출판계약서 유의점'에 대해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유의점을 전했다.

표준계약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 출판사마다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조항 및 계약 조건이 다를 수 있다. 때문에 필수 용어나 기본적인 계약 조항 등을 참고로 체크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서 사인 전 당사자들의 꼼꼼한 확인과 논의가 필요하다.

(사진=픽사베이)



■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서 작성시 체크리스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자료실을 통해 다양한 출판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출판권설정계약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정 대표는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 즉,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을 함께 계약하는 설정 계약서에 대해 설명했다.

처음 책을 출간하거나 출판사와 계약이 처음인 초보 작가들은 계약서 상의 용어들이 생소할 수밖에 없다. '출판권'이라는 단어도 생소한데 '배타적발행권'이라는 건 또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때문에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을 먼저 인지하고 여러 조항 중 중요 조항들을 미리 숙지하는 것도 올바른 계약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계약서의 첫 페이지를 살펴보면, '저작자에 표시',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저작물의 표시' 등 생소한 용어들이 등장한다.

'저작자'는 출판과 발행이 필요한 원고를 쓴 사람. 작가라고 봐도 무방하다. '저작재산권자'는 이 저작물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 가는 사람. 보통은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같은 경우가 많지만 특이한 사정으로 저작자는 본인이고 저작재산권자는 자녀나 배우자로 설정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나눠서 표시를 하고 있다.

'출판권'은 저작물을 인쇄나 그 밖의 유사한 방법으로 발행하는 권리를 말한다. 복제해서 배포하는, 저작물을 종이책의 형태로 만들어서 제작해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배타적발행권'은 '배타적'이라는 말은 남이 관여할 수 없다는 뜻으로, 남이 관여할 수 없는 발행권이다. 저작재산권자와 출판사가 정한 조건과 범위 안에서 종이 출판물이든 디지털 발행물에 형태이든 어떤 판매를 목적으로 복제하고 배포하고 전송하는 것을 약정하는 권리다.

'저작물'은 출판과 발행을 위해서 저작자가 만든 원고를 말한다.

(사진=출판사 SISO 유튜브)


■ 출판계약서 조항 중 반드시 숙지해야 할 팁

제1조 권리의 설정에서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한다. 정 대표는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이 특정한 저작물에 대해서 종이책으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 전자책이나 오디북 등 디지털 발행물에 형태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발행권을 설정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자는 저작물을 원작 드대로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출판권자는 저작물을 그대로 출판할 수 잇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2조 권리의 등록에서 제1항은 출판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정 대표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다. 출판사와 저작재산권자가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자가 원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추후 이 저작물에 관련해서 출판사와 저작재산권자와의 분쟁시 저작재산권자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의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제3조 배타적 이용에서 제1항은 출판권자는 저작물을 출판, 발행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제2항 저작재산권자는 계약 기간 중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 발행,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정혜윤 대표는 "작품의 내용이 현저하게 다르면 다른 출판사에서 책 출판이 가능하지만 일부만 수정해서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제3항 역시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출판하거나 제3자에게 출판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인데, 개정판이라는 것은 원래 저작물을 개정하거나 보완해서 출간하는 것으로 똑같은 작품의 개정판, 증보판은 다른 출판사를 통해 출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사진=출판사 SISO 유튜브)


중요한 항목은 '제4조 권리의 존속 기간이다. 계약기간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제1항은 저작물의 출판권 및 배타저 발행권은 계약일로부터 00년간 존속한다'이다.

정 대표는 "계약 시기는 출판사마다 다르게 설정하기 때문에 계약일로부터인지, 발행일로부터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일은 실제로 출판사와 작가가 계약서를 쓰는 날이며, 발행인은 책 출간일이기에 체크해야 한다. 이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발행일까지의 계약 기간 등 두 가지의 시기가 존재하게 되므로 총 계약 기간이 몇 년 정도 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2항에서 '계약 기간 만료일 00개월 전까지 상대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만료일에 계약은 종료된다' 역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혜윤 대표는 "계약일이 있으니 만료일도 있다. 해지, 재계약 등 언제 통고해야 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 기간 만료가 언제인 지, 몇 개월 전까지 통고를 해야 하는지 중요하기에 꼭 기억하라. 특히 서로 통고할 때는 문서로 통고할 수 있다는 것도 남길 수 있으므로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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