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출판 A to Z] 출판계약서 불공정 사례, 신인 작가들 체크 필수

종이책에서 전자책 오디오북까지 2차 전송 증가
출판표준계약서, 전송권과 2차 저작권 중요성 강조

권유리 기자 승인 2022.01.26 12:29 의견 0
(사진=픽사베이)


출판물의 다양화에 따른 창작자의 저작권과 권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예술인의 권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2차 전송을 둘러싼 '출판표준계약서' 불공정 문제가 잇따르고 있어 이를 정확히 확실히 알고 창작자 권리를 보호 받아야 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한 '출판 분야 창작자 대상 표준계약서 설명회'에서 출판 분야 불공정, 불평등 계약 사례 및 문제점에 대해 공병훈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는 "출판 생태계와 창작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해왔는데 변화의 진행과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이 요구된다"면서 "특히 잇단 인세 누락 사태 등 문학분야 문예지, 출판사 등의 불공정 관행 타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 교수는 "문학생태계 지형의 변화는 진행 중이다. 스마트폰과 플랫폼 중심의 사용자 미디어 환경과 콘텐츠 소비방식(웹툰, 웹소설)이 본격화 되고 있다"면서 "성인 전자책 독서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등단과 비등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독립문학창작 커뮤니티들과 새로운 창작자들의 독립문예활동 활성화, 작가의 출판사 창업 등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문학의 창작과 유통, 소비의 시대 개막으로 인한 '전송권과 2차 저작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개선 요구 제기, 작가·출판사·독자 상생돼야

공병훈 교수는 "전통적 동인 활동의 모델은 약화되고 문예지와 문단, 출판사와 출판자본을 중심으로 문학 산업이 형성된 상황에서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히 문학 생태계의 등단, 문학상, 문예지 게재, 단행본 출판, 2차 저작권 중심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문학출판은 꾸준한 증가세로, 출판사와 문예지, 창작자들 사이의 불공정 관행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

특히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의 영역에서, 신인 작가들의 출판계약서와 관련해 지적했다.

공 교수는 "신인 작가 시기 계약서 없이 구두로 진행됐거나, 인세발생과 판매량, 강압과 강요 유형, 정기 보고 미흡과 대량 납품시 인세 낮춤, 전자책 등 계약 방식과 원고청탁서에는 원고료와 전송권, 2차 저작권에 대한 정보가 작성돼 있지 않은 점 등이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책 시장이 의미있는 비중으로 커지면서 오디오북 등 2차 저작물들이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때문에 전송권과 2차 저작권에 대한 문제 역시 증가하고 있다.

공 교수는 "전송권과 2차 저작권의 경우, 매체가 다양하고 다변화해 2차 저작권에 포함되는 수익이 전에는 없던 형태로 생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문장의 사용, 캐릭터 뽑아내기, 다른 형태의 웹 콘텐츠 등 새로운 것들이 시도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먼저 쓴 계약서 이외에 따로 계약하고 수익 배분, 배분 비율, 지급 시기 등의 이야기가 필요한데 이런 사례가 거의 없다. 계약서 내용 외에 발생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다. 정산할 때 액수만 찍히지 내역서도 없고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자책은 출판권과는 다른 전송권으로 구분되는데 출판권 설정 계약서나 출판허락계약서에 포함해 계약하는 방식이 관례적으로 사용된다는 설명이다. 전송권과 2차 저작물 불공정 관행은 문예지에 게재된 작품, 출판된 문학도서, 공모전과 문학상 작품 전체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공병훈 교수는 2차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출판사가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계약서 내용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 도움을 받을 곳이 필요하다는 것.

공 교수는 "문학작품이 2차 저작물로서 전 산업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선도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저작권 신탁 단체가 필요하다. 작가들이 저작권 문제를 상담할 변호사 혹은 법적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면서 "급격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콘텐츠의 창작과 유통을 둘러싼 미래적 관점의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이는 작가만을 위한 것도, 출판인들만 위한 것도 아니다. 독자까지 문학 전반적으로 생태계를 위한 것이다. 작가와 출판사, 독자의 공정성과 평등성에 기반한 계약과 실행이 관계와 신뢰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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