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청년정책 청사진 발표…"희망·공정·참여 3대 기조"

박희린 기자 승인 2022.10.27 16:51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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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조정위 전체회의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청년의 현실을 꼼꼼히 살피면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청년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신명나게 미래를 설계하고 도전에 나서야 할 청년들이 현실에서 감당해야 할 무게가 가볍지 않다"며 "가장 기본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고, 집값 상승에 따라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는 것을 청년정책의 목표로 삼겠다"며 "희망, 공정, 참여의 3대 기조하에 전 부처가 힘을 모아 분야별 세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 청년 고용정책 방향 ▲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보건복지부 등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을 보고했다.

한 총리는 청년 고용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 "대학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단계에 따라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주거 정책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공공주택의 분양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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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장 수여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신지호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2.10.26 kimsdoo@yna.co.kr

한 총리는 이날 신지호 전 의원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대국민 공모에서 추천된 청년 12명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신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승만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70년간 누적된 국가 채무가 600조원이었는데, 최근 불과 5년 만에 400조원을 추가해 1천조원 넘게 만들어졌다"며 "이는 '세대 착취'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연금, 교육의 3대 개혁은 바로 이 같은 세대 착취를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며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중앙부처와 시·도의 청년정책을 평가할 때 기존 '과제별 평가'에 '5대 분야별 평가'를 추가해 시행하기로 했다.

총 376개 세부 과제를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로 묶어 평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기존에 해당 부처에만 공개하던 것을 넘어 모든 부처의 평가 결과를 전체 부처에 공개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부처의 청년 정책 평가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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