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원 교수가 말하는 현 정부의 잘못 셋

김경오 기자 승인 2022.06.13 15:00 의견 0
사진=김희주 기자
사진=김희주 기자

김호원 서울대 산학렵력 중점교수가 ‘2020 한국경제 대전망’을 통해 주요산업 및 혁신성장정책을 전망하고 나섰다. 특히 그는 한국 경제가 부딪힌 현재의 어려움이 실물경제 위기에서 기인한 것이라 지적하면서 현 정부가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일침했다.

12일 오후 김호원 교수를 포함한 중앙대 경제학부 류덕현 교수와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선임연구위원, 한림대 경영학부 최영기 교수가 자리한 가운데 ‘2020 한국경제 대전망’(21세기북스) 출간 기념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경제추격연구소 이사장이기도 한 김호원 교수는 올해 내우외환의 한국 산업이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반전의 모멘텀이 필요한 위기의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김 교수는 종합적인 한국 산업 및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에 현 정부의 문제를 꼬집고 나섰다.

김 교수는 “큰 그림이나 장기 비전이 없는 땜질식이고 임기응변식의 정책이 많다”고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정부 정책을 꼬집으며 이러한 정책 내용마저 변칙적이라 지적했다. 일례로 법인세 인하가 기본적 방향인데 생산력 제고 등을 높이는 방향 등 우회적 접근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에도 주춤거리는가 하면 다른 나라에서 없앤 규제 앞에서도 고민하는 정책 아래 기업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 “정책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한 김 교수는 다행히 “최근 들어 소비자 정책 등이 구체적으로 전략을 꾸미고 있고 애로사항을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있다면서 상황은 현재보다 나아지고 있다”고 봤다. 다만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국내 산업 정책 방향성은 여전히 주춤거리는 점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2020 한국경제대전망’은 혁신성장 정책, 고용노동정책, 주식시장,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과 반도체 산업 전망 등을 비롯해 한국경제가 2020년 경기 침체의 끝을 보게 될지 여부를 진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경기 침체론이 사실인지 과장인지, 아베노믹스가 정말 일본 경제를 구한 게 맞는지, 미중경제전쟁 및 일본 경제 보복에 대처할 방법 등 해외 경제 환경을 조명·분석하고 이 안에서 한국 경제가 자생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리드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