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아내 집 나가자 현관 비번 바꾼 남편…처벌 사유 된다고?

신리비 기자 승인 2022.11.10 12:48 의견 0

한 남성이 전업주부였던 아내의 가사 태만을 두고 이혼 상담을 했다.

지난 9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상담한 남편 사연이 청취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상담자 A씨는 방송에서 “아내를 집에서 내쫓았다”며 아내의 가사 불성실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했다.

A씨는 “월급 500만원 중 한 달에 300만원씩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면서 “학원 강사였던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아내 B씨의 가사 불성실이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결혼생활 3년 동안 한 번도 밥을 차려 준 적이 없다. 또한 배달시켜 먹은 음식의 뒤처리까지 A씨가 퇴근 후 해야 했다는 주장이다.


집안 청소 역시 A씨의 몫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내는 내가 번 돈으로 배달음식 시켜 먹고 인터넷 쇼핑하고 매주 손톱, 머리 손질을 했다. 한 달에 며칠씩 처제까지 와서 함께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TV를 본다”면서 “나를 폭발하게 만든 건 아내가 내 용돈까지 손 대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내 B씨가 그의 용돈을 줄이고 생활비를 더 주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그동안 자신이 전달한 생활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저축은 했는지 등을 따지기 시작했고 결국 집을 나갔다는 주장이다.

A씨에 따르면 아내 B씨는 결혼할 때 화장대 하나 가지고 왔다. A씨는 아내가 다시 자신의 집에 발을 들이는 걸참을 수 없어 아내가 집을 나간 즉시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다음 날 아내의 짐을 싸서 처가댁으로 보냈다.

그러나 아내 B씨는 다른 사람의 번호로 A씨에게 연락해 “집은 부부 공동생활공간”이라고 주장하면서 A씨에 대한 고소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방송에 출연한 강효원 변호사는 “집에서 아내를 내쫓고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한 말은 협박죄 정도로 아내가 고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주장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남편분이 많이 참은 것 같지만 시원하게 답하기 어렵다. 위자료를 인정받으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명백한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인해 공동생활을 하는 이상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서 “A씨 말대로 아내가 불성실한 결혼생활을 한 것이 인정되면 남편 쪽으로 참작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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